부처별 민생 정책·개혁과제 속도 내야…'만기친람' 국정운영은 한계 뚜렷

정부 후반기 내각 개편 마무리… '4+1개혁'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중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이 내각 중심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 운영은 한계가 뚜렷하므로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을 막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내각 개편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으로 마무리됐다. 정부 후반기 내각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안 4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의료)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한 '4+1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반발에도 '개혁 성향'이 강한 장관들을 개혁 주무부처에 임명해 '국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야권의 반발이 상당했지만 근로시간 개편·정년 연장 등 개혁 현안이 시급해 노사 전문가인 김 장관의 임명을 단행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진용을 갖춘 내각으로 임기 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중앙정부 부처 장관들이 민생정책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정 과제인 4대 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다. 4대 개혁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정책 내실화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농산물 물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가계 부채와 물가 등 민심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부처 수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쟁에 임기 후반기를 소비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과 내각이 손발을 맞춰 정책적인 승부수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정부 부처 장관들이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과 밀착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 후반기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민생에 맞닿아 있는 현안과 부딪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