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3일 과방위 현안질의 개최…"방심위 압수수색 경찰 수사 정당"
KBS 이승만 다큐가 '미화'?…"김정은 찬양물엔 말 한마디 없더니"
'대장동 변호사', '이재명 입' 방통위 상임위원까지…"찐명불패 기류"
"이진숙 탄핵소추안 판결 전까지 尹 임명 어려운데…여론 위한 물타기"
"김정은 칭송한 야권 인사들, 현 정부 언론관 말할 자격 없어"
北, 상반기 3차례 GPS 교란 공격…"軍 대응력, 장비 성능 테스트 목적"
"北 오물풍선에 기폭장치 추정물체 오작동…미사일은 제대로 만들겠나"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군 '쩔쩔'…"15년간 본 軍 대응 중 최고"
"北 '군수 산업 밀집' 자강도 홍수로 공장 작동 멈춰…군사 대응 무리수"
"北 해커 부대, CIA보다 규모 더 커…인력만 3만 명 넘는 걸로 추정"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번에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회에서 법사위와 더불어서 양대 '갑질 상임위'가 있다. 법사위와 과방위가 양대 갑질 상임위다." 왜 갑질이냐 여쭤보니까 위원장 얘기를 했죠. 갑질 상임위에서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질 상임위라는 얘기에 참 많이 공감을 하고 요새 과방위를 방과위라고 부르거든요. 과학이 실종됐다. 그래서 이제 그 과방위를 검색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갑질 이외에도 민생 실종, 탄핵, 고발, 요지경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22대 국회 시작해서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벌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 이상민 부위원장을 겁박해가지고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죠. 탄핵 겁박해서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돼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돼서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고요.
▷이동재: 그렇죠.
▶박충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1건. 그리고 김태규 신임 부위원장은 2건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동재: 고발까지 됐어요.
▶박충권: 방통위 직원들도 과방위 전체회의 단골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 30%가 지금 심리 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법사위는 탄핵 자판기 과방위는 한 술 더 떠서 탄핵 고발 자판기.
▷이동재: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본인은 아직 심리 상담 안 받으셨어요?
▶박충권: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산재 신청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괜찮습니다.
▷이동재: 탈북하는 순간만큼 힘든 순간을 살고 계시는 박충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비하·매도 발언을 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하고 오늘도 보세요?
▶박충권: 지난번 주 월요일에 봤죠. 월요일에 전체회의가 한 번 있어서 한번 봤었고 잘하면 이번 주에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13일 날 지금 방심위 관련해서 청문회를 소집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방심위에서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한 걸로 인해서 방심위에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죠.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전체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국회가 너무 심하게 행정권을 간섭하는 행위다. 지금 그 명분은 사법 경찰이 행정부 산하 부처를 너무 심하게 핍박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국회가 경찰이 그러는 게 아니라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가 너무 심하게 행정부 부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재: 그렇게 보고 있다. 개인 정보가 그때 (방심위에서) 외부로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다시 또 최민희 위원장을 추석 전날에 보게 생겼다 그 말씀을 하셨고. 13일의 금요일이네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렇네요. 예전에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이런 막말을 또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발언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습니까?
▶박충권: 아직도 좀 데면데면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과방위 주관으로 해서 방통위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딥페이크 범죄 관련 세미나를 한 번 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체주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처음으로 최민희 위원장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그날 오전에 지역과학기술혁신 법안 제정 토론회라고 제가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그 세미나에 위원장께서 왔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마운 마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최근에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과방위가 너무 과학기술을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의 질타가 있어서 그것을 좀 의식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운영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과 뭐랄까 표결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그건 좀 여전하시다.
▷이동재: 그런데 국회 이제 과방위 소속인 만큼 방통위와 MBC 방문진 문제로 참 바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바쁘셨을 것 같고 뭐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방문진에 관심을 기울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박충권: 그렇죠.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방송 장악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친야 성향의 방문진 이사들과 안형준 사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고수하려고 이렇게 좀 우리가 과방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동재: 그렇습니다. 과방위에서 젊은 국회의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님 최근 기사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최근에 KBS의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 상영과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 미화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KBS 임명 동의제를 놓고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여당에 맞서기도 했었는데요. 모든 케이스에 이렇게 여야가 맞서고 있어요.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박충권: 이게 참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KBS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정말 한 번 딱 다룬 걸 가지고 지금 평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공영방송을 정말 폭력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철저하게 장악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편향적인 방송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KBS가 2018년에 12월에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수근인가요? 김수근이라는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라는 사람을 출연시켰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종북 인사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거의 뭐 김정은을 찬양하는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이동재: 그랬네요. 이걸 2018년에.
▶박충권: 그대로 내보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없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과 없이 내보낸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1 주적인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는 괜찮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조금 방영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략)
▷이동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현재 부재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측 민주당 측 방통위원 공모에 나섰는데. 그 어떤 분들이 나섰느냐. 대장동 변호사나 경기도 대변인 출신 이런 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충권: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몇 달 전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공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친명횡재 비명횡사' 그런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선발 과정에서 또다시 찐명불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는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또다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방통위원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고히 된 이재명 일극체제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방통위원을 지금 급하게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1인 체제가 됐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안 좋으면 1 대 2 혹은 2대 2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동재: 그렇죠.
▶박충권: 여당 후보가 올라가도 2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탄핵 소추안이 판결 나기 전까지는 임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탄핵 소추가 결정 나기 전까지. 결국에는 물타기다. 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물타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현 정부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주장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또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에 대해서 '계몽군주'라고 하거나 김정은에 대해서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치켜세운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충권: 저는 정말 참담하고 정말 정신 나간 얘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계몽군주라고 했던 분이 유시민 작가님이신가요? 그분이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뒤에 김정은이가 이례적으로 한 사흘 뒤인가요? 약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계몽군주라고 치켜세웠는데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서 소각한 불태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소리고. 그리고 그 생명 존중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말살하고 억압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생화학무기로 공개 처형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10대 청소년을 30여 명을 집단 처형한 게 김정은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김정은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서 돌려보내면 죽을 게 뻔한 북한 탈북 어민을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까? 근대사회에는 히틀러가 있다고 그러면 현대사회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말 그 탈북민을 강제 복송한 것은 정말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감히 어떻게 언론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자격이 없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새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살짝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MBC 방문진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과학이나 통신 기능은 거의 제대로 못 다루는 실정 아닙니까?
▶박충권: 그렇죠. 우리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지금까지 아마 22번인가 3번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학이라고 좀 논의했다고 할 수 있는 회의가 라인야후 사태 때 있었던 전체회의 하나하고 최근에 있었던 법안 심사소위하나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법안 심사 소위에 한 번은 했나 보네요.
▶박충권: 한 번 했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 게 여론에서 과방위가 과학기술을 너무 논의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들을 압박하셨어요. 빨리 법안소위 열라고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야후 사태 때 있었던 전체 회의 자체도 이게 과학기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라인 야후 사태를 빌미 삼아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열었던 회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이동재: 보통 의원실이 열심히 일하는지는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 지로 기자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의원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북한이 올 상반기에 이제 NLL 일대에서 세 차례나 GPS 도발을 했다 그래서 항공기 533대 선박 1,005척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또다시 GPS 교란에 나서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박충권: 우리 기자님께서 이게 저희 의원실에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항상 제가 매일매일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저희 보좌진들이 좀 더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과방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배경 때문에 북한 이슈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GPS 교란을 하고 있는 행위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바로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북한이 GPS 교란 도발을 한 게 모두 보수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게 GPS 교란 도발로 인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어떤 피로감을 조성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GPS 교란의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항공기들이 아니겠습니까?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의도는 이제 GPS 교란을 하면서 북한이 뭐도 하냐면 미사일도 쏘고 오물풍선도 동시에 같이 날립니다. 이번에는 오물 풍선을 같이 날렸고요. 과거에는 미사일도 같이 쏴 했는데 이런 어떤 행태를 봤을 때에는 일종의 테스트 성격의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든지 혹은 자기들이 가진 GPS 교란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해 본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동재: 테스트의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남남 갈등의 목적도 있을 수가 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저희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또 오물풍선이 또 내려왔는데 이번에 김포의 화재 현장에서 오물풍선 기폭 장치 추정 물체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물을 넘어서서 폭탄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충권: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많은 피로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회색 도발이라고 이제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기폭 장치가 오물을 좀 이렇게 넓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아놓은 장치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게 떨어져서 한참 있다가 이게 불 타가지고 지상에서 기폭되다 보니까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도 기폭 장치 제대로 못 만드는 북한 정권이 폭탄이나 미사일의 기폭 장치는 제대로 만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고 나서 한 한참 있다가 터지지 않을까 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 터진 것들도 실제로 많아요.
▷이동재: (박충권 의원님이) 직접 연구에 관여하신 분이니까.
▶박충권: 그리고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시작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민간단체들이 올려보낸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보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는데 그거에 강경 대응했다가 아주 크게 혼쭐 났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때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이제 대표단장으로 나가셔가지고 북한군하고 협상을 하셨죠? 그때 황병서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군이 쩔쩔 맸습니다. 그때 아주 크게 혼줄 났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5년간 살면서 봤던 우리 정부의 우리 군의 대응 중에서 가장 우수한 케이스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동재: 가장 또 효과적인 효과가 가장 우수한 케이스였다.
▶박충권: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보수 정부였는데도 그 올림픽에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북한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무기를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재고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이걸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의 군수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 50~60%가 밀집해 있는 자강도 지역하고 평안북도 지역이 완전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군수공장들이 아마 작동 못 할 겁니다. 당분간 무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김새봄: 그리고 과방위인 데다가 또 북한은 또 잘 아시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한국이 사이버 보안 의식이 테스트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법원 전산망을 또 얼마 전에 해킹한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 또 여기에는 온갖 재판 정보는 물론이고 또 탈북민 개인 정보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해킹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충권: 이게 상당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ICBM을 만드는 대학교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대학생들을 뽑아갈 때 국방대학생들을 제일 먼저 뽑아가요. 그다음에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뽑아갑니다. 근데 이 김정은 국방중합대학교보다 더 먼저 뽑아가는 데가 '해커부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갓 올라갔을 때 뽑아가거든요.
▷이동재: 약간 영재학교 비슷하게.
▶박충권: 제가 영재학교를 입학했는데 1, 2위를 하는 학생 2명이 있었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천재 같은 학생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커부대에 뽑혀갔는데. 한 1년 뒤에 방학 때 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뭐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방학 숙제가 스위스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13~14살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북한 정권이 중요시하는 이유가 인프라 투자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해커부대는 우수 인력만 키워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은행도 해킹하고 가상화폐도 해킹해서 불법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ADD(국방과학연구소)나 군수산업, 기업들을 해킹해서 고급 기술 자료들도 해킹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 전산망도 해킹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많은 개인 정보들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이걸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공갈 협박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대다. 지금 인력만으로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CIA의 해커 부대보다도 규모 면에서는 더 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규모 면에서 더 크게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방학 숙제로 스위스 은행을 알아본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박충권: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국방부가 작계 5027도 탈취당한 이력이 있고 ADD도 해킹을 당했고. 방위 산업도 여러 방위 산업체들이 해킹을 당했고.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도 해킹 당해서 핵심 원자력 기술 관련된 것도 탈취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뭘 하고 있냐면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북한에서 그러면 해커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좋은 편인가 봐요.
▶박충권: (처우가)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실력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당시에 북한은 해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대회 혹은 해킹대회에 학생들을 계속 파견을 해요. 김일성대 김책공대가 이제 주로 나가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 학생들도 나갔거든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밀 기관이었기 때문에 김책공대 학생으로 가장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다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여 년 동안 북한이 1등부터 4등까지를 싹쓸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해커부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애들 놀이터'라고 안 나오는 프로들이 아마추어 대회는 안 나간다.
▷이동재: 의원님이 그래서 해킹과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행정기관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하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알리도록, 국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셨던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충권: 우리 기자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관심이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날 당일에 공동 의료 법안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선관위나 법원처럼 헌법기관들이 독립성을 이유로 국정원이나 사이버 안보 기관들이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해킹에 노출이 돼갖고 2021년부터 노출이 됐죠. 그러면서 자료를 털렸는데 그걸 뒤늦게 알게 되고 수습도 뒤늦게 하게 됐는데. 이게 관여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해킹 피해도 더 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고자 제가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이나 사이버 안보기관들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동재: 해킹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충권: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부 기관들이 해킹에 노출된 횟수가 163만 회입니다. 하루 일 평균. 그중에 80%가 북한 발 공격입니다.
▷이동재: 가끔 우리나라 정부 공공기관 정부 24라든지 홈페이지가 오류가 있다거나 갑자기 홈페이지가 안 뜬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다 이러는데 북한의 공격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러면 해킹이 북한에서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박충권: 그렇죠. 최근에 북한이 가상화폐라든가 그리고 과거 방글라데시 은행인가요? 그쪽도 해킹해가지고 많은 돈을 탈취해가기도 했었죠. 그런 것이 다 이제 김정은 김 씨 일가의 호화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무기 개발, ICBM이나 핵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동재: 입법 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실에서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내일이 이제 12일이죠. 내일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단통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단통법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바꾸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충권: 단통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4년 그때 제정이 된 이유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생겨난 말이 있는데 '호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호구와 고객의 줄인 말이죠. 그 이유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정보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 격차 때문에 정보가 있는 분들은 거의 휴대폰을 공짜에 구매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단통법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서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요새 휴대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가계 통신비가 1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동재: 그렇게 비싸요?
▶박충권: 굉장히 높은데 이걸 좀 낮춰달라는 어떤 요구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 낮추려고 하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단통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통신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경쟁인 거죠. 보조금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좀 더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통신시장도 좀 더 활성화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한 거고. 이것은 사실상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 단통법 폐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단통법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인가 민주당 과방위 쪽에서도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할 뿐이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새봄: 단통법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데. 북한에서는 휴대폰 요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박충권: 북한에 요금제라는 게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수의 어떤 기득권층만 영위할 수 있는 사치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21년도 기준 휴대폰 개통 숫자가 600만 대 정도가 돼요. (국민 중) 25% 정도가 되죠. 25% 정도 되는 북한 주민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스마트폰 가격이 250불 정도라고 해요. 250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싸죠. 유심칩이 12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50메가 바이트당 100불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화질 사진을 한 2~3장 전송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은 선불제여서 돈을 내고 내가 돈 낸 만큼 휴대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특정 소수 계층만 쓸 수 있는 사치품이고 북한 주민 중산층 3인 가족 한 달에 가게 생활비가 한 100불 정도 돼요. 100불이면 중산층이 넉넉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100불인데 휴대폰 그 고가의 휴대폰을 일반인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중략)
▶박충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방위가 이제 과학이 실종돼서 '방과위'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 당장 10월 일정을 보고 나서 너무 불안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0월 국감 일정을 보니까 방통위하고 방심위 감사만 4일을 한다는 얘기가 오고갑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례적인 거고 그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들이 감사 일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이렇게 우리 과방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우리 국민께서 좀 눈여겨봐주시고 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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