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6일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와 선도 지원을 심의했다.
사안별로 사건을 처리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선 사이버 도박 소년범 등 9명에 대해 비행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은 훈방 조치하고, 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학용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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