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이 필요해!, 이재명+민주당+문재인 일가=트리플 사법 위기 [석민의News픽]

◆'카드라 계엄령 괴담' 배경?…이재명 1심 판결 임박,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줄소환 '위기'
◆문다혜 → 김정숙 → 문재인, 수상한 돈 흐름…정치 보복?,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文정권 탈(脫)원전 '바보' 세계가 인정!…"文 김정은 말 듣고 왜곡된 정보 미국에 전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를 조사하며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카드라 계엄령 괴담' 배경?…이재명 1심 판결 임박,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줄소환 '위기'

민주당이 무리하게 '카더라 계엄 괴담'을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내부 결속 등을 추구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 정치에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각종 범죄 혐의로 휘청하고 있습니다. '괴담 의존증'이 심화한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허종식 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도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6명의 현직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9~10명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할 경우 민주당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다혜 → 김정숙 → 문재인, 수상한 돈 흐름…정치 보복?,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민들은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다혜씨가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진만 봐도 해수욕장 인근 좋은 위치의 넓은 대지가 부러웠습니다.

다혜씨는 엑스(옛 트위트)에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뭘 얼마나 참았는지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아니다!) '운명공동체' 인 가족인데요?"라는 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의 '공동범죄'라는 자기 고백처럼 읽히기고 합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의 특혜 취업 이후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씨가 받은 월급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또는 부정 처사 후 수뢰(사후 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의혹은 계속됩니다. 누가봐도 터무니없이 황당한는 것은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자서전의 표지 디자인을 한 보수로 출판사로부터 2억원을 받고 5천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다혜씨가 세계 최고의 출판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 A씨에게 '다혜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청와대 직원에게 시켜 전달했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떳떳한 돈'이라면 구태여 돈세탁하 듯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믹한 것은 친구 A씨가 다혜씨에게 송금하면서 '000(김정숙)'으로 송금자 이름을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상한 돈 흐름'이 포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김정숙-문다혜 씨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신들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했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줄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6년 11월 20일 쓴 SNS 글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철럼 문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그래도 일말의 인정을 베풀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하진 않겠습니다.

◆文정권 탈(脫)원전 '바보' 세계가 인정!…"文 김정은 말 듣고 왜곡된 정보 미국에 전달"

'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가 지난달 말 "(원전이라는) 선택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스웨덴은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죄 없는 대통령' 운(云)~운(云)~에 앞서 바보처럼 멍청했던 나라 망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文 정권의 한심한 대북 정책 실체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R 맥매스터는 4일 언론에서 "문 정부는 북한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북한에 하고, (동시에)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하려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다. 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김정은의 꼬봉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지난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