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긴급 현안 질의…예방 실패‧후속 조치 미비 등 맹폭

이인선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생성·유포…피해자·가해자 모두 연령대 낮아"
이달희 "여가부, 초중고 대상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제대로된 콘텐츠 없어"
임미애 "과기부 AI 산업 정책 방향 진흥에만 초점…부작용에 대한 규제 이뤄질지 의구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주무 부처들의 범죄 예방 실패 및 수사‧후속 조치 미비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4일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즉 디지털 기술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과 채널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생성 유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영상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낮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황 보고에서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고 경찰청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적인 정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부 각자도생으로 이게 뭔가 취합이 안 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역할을 주고 피드백을 받고 총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여가부에서 제작한 성착취 예방 콘텐츠의 내용 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부분은 10초에서 20초 정도 아주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영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나오면서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여가부가 관련 예산을 받았지만 제작된 콘텐츠의 질적 문제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가 익명성 보장이 안 되고 학교별로 중구난방 조사 중인 것을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AI 기술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과기부 정책 방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