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 헌법 부정하는 자 공직 임명"

"의료대란 해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필요·…사회적 대타협 끌어내야"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 부정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국가채무와 가계 빚 총합 3천조 넘어…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 100만 명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뉴라이트 인사 논란, 의료 대란, 민생경제 파탄, 거부권 정국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제418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의료 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 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뉴라이트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라면서 즉각 해임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나. 군 정신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 및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헌정질서 위기를 꼽았다.

그는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 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된다"며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성토했다.

또한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