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8천억원 쪼그라들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08조8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가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1월~7월까지 법인세는 33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31.9%)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상 법인세를 77조7천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난달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2.5%가 걷혔다.
7월까지 소득세는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면서 1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천억원(10.8%)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천억원(11.1%) 줄었다.
7월 한 달 국세세는 40조3천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조2천억원(3.1%) 늘었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됐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천억원(2.7%) 늘어난 21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 6천억원(3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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