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집행 부실 투성이"

최근 5년간 매년 '집행률 0%' 사업 발생 중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방증…퍼주기식 사업 전면 재검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하고,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입 예산 가운데 국비가 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민간자본 유치는 목표치의 13% 수준인 2천249억원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등 부실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5대5 매칭 사업으로 상설공연장 조성,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실집행률이 60%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인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정황이 발견됐다.

운행이 중지될 예정인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설계비 6천만원만 소모한 채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짓기로 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예정 부지는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고 가파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비 16억원을 들여 매입한 장애인주차장 부지는 공연장에서 산길을 따라 도보로 600여m를 이동해야 하는 등 사업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 분석이다.

총사업비 145억원(국비 69억원·지방비 76억원)인 아시아음식문화거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대만·홍콩·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점포 20개소를 유치했지만 올해 8월 현재 13곳이 폐업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을 신규로 추진, 체험형 음식관광 조성 및 특화 콘텐츠 구축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특정지역을 전폭 지원하는 문화사업은 전무후무하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퍼주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타 지역 문화사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