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간첩죄 '적국→외국' 확대, 당론으로 강력 추진"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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