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수단체 자체 핵무장 촉구하는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

안보·보수 단체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역량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미군의 핵억제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등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자체 핵무장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포럼, 서울안보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재향군인회, 전군연합구국동지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공동추진본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반인 대상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공동추진본부 상임고문은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한기호·강선영·유용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맡는다.

공동추진본부는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수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는 남북 평화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무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과 우방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유익하며 진정한 핵 동맹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주의의 동맹의 주요 일원인 한국의 핵무장은 자유진영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기존 핵보유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한 '프랑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미국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드골 대통령은 핵무장을 추진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근태 국방포럼 상임대표는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만 '핵 균형', 즉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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