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재요청 청원 1천명 남아, 국힘 해산·조국당 교섭단체 청원도 국회행 목전…文수사 청원은 성립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150만명 가까운 동의가 모이며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버금 가는 '붐'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청원들에 대한 기한(1개월) 내 성립 또는 불성립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시기와 마찬가지로 진영 대결 구도가 짙게 반영되는 가운데, 일부 청원은 예상대로 동의수가 모이는 추세인 반면 일부 청원은 여론과 비교해 미지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성립 전' 기준 가장 많은 동의가 모인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4만8천955명(97%)의 동의가 모였다.

동의 성립 요건 5만명에 불과 1천명정도 남은 상황이다.

국회청원은 30일 기간 내에 5만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지난 7월 29일 등록된 이 청원은 8월 28일까지 20일 더 진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중 무난히 국회행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3만4천887명(69%)의 동의를 모은 상태이다.

먼저 5만명 동의를 채워 국회로 넘겨지게 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청원이다.

'尹 탄핵 재요청' 청원과 같은 7월 29일 등록된 이 청원도 역시 남은 20일 동안 남은 1만5천여명 동의를 지장 없이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일 동안 하루 평균 3천100여명 동의를 모았고, 같은 속도라면 닷새 정도 후면 국회행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셈.

▶이어 역시 7월 29일 등록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3만3천961명(67%)의 동의를 채웠다.

이 청원은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국회의원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 22대 국회에서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청원이 등록되고 이튿날이었던 7월 30일 오후 5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이 청원을 공유하며 동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즉,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맞춤 청원인 셈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70석)과 국민의힘(108석) 둘 뿐이다.

이외에도 복수 정당, 무소속 의원 등이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마침 이날(8월 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6개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 3개 청원 정도가 기한 내 성립이 유력해 보이고, 나머지 청원들은 동의수 쌓기가 신통찮은 모습이다.

성립 전 기준 4번째로 동의수가 많은 청원이 '문재인 전대통령의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7월 19일 등록, 열흘 뒤인 8월 18일 종료되는 이 청원의 현재 동의수는 2만9천325명(58%)이다.

그간 일 평균 1400명정도 동의를 모았는데, 이를 단순 대입하면 앞으로 10일 동안 1만4천명정도 동의를 더 모아도 5만명을 채울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