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거…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입력 2024-08-03 12:29:06 수정 2024-08-03 12:30:31

與논평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차례대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으로 악순환에 빠진 입법 폭주와 필리버스터 대치, 묻지마식 탄핵 정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비난했다.

이어 "(25만원 지원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은)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하며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