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탄핵…巨野 금도 넘은 '폭거'

1일 본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보고…24시간~72시간 사이 표결
'25만원법·노란봉투법' 처리 예정
필버 종료되면 노란봉투법도 상정 전망…거부권·폐기 반복 불보듯
추경호 "국정 폭력이자 테러"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운영을 두고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폭거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취임한 지 하루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편파적 입법 시도에다 삼권분립 위협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의 독주 앞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마땅한 돌파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이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 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발의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24시간 후 종료되면 법안은 곧장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한 뒤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른바 '방송 4법'을 두고 엿새나 필리버스터 정국을 벌인 뒤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민주당이 독주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진숙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얘기"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건의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독주 속에 국회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일에는 뒷전이고 빈손 결과가 뻔한 정쟁에 헛된 힘만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