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정부가 아파트값 상승 주범…정책자금 마구 풀고, 부자감세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절반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천92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로 열흘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연합뉴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페이스북

조국혁신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이를 지목, 정부를 향해 "아파트값 상승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정책자금을 마구 풀어 집값을 띄운다"고 들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0일 오후 5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오름세이다. 이달 들어서만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2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가계대출 확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년6개월 만에 7천 건을 넘어섰다"고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정책자금을 마구 풀어 집값을 띄운다"고 강조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줄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 집값 상승과 양극화로 서민들의 박탈감은 점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바탕이 되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풀더니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로 6조원이 넘게 풀렸고, 풀린 주택마련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고금리에도 집값은 치솟는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온 고금리 요인을 상쇄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 기조도 우려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에 더해 세제를 만지작거린다.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의 통합 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해 종부세 중과대상은 2천597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9.5% 감소했다. 중과세액도 95.1%나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중과 대상 기준을 확 높인 결과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도 약 49만명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포함한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 작년 세수 결손은 56조원에 달했다. 역대급이다. 그래 놓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했다고 강변한다"고 질타했다.

글 말미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성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세제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해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 국가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인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공존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