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뒷전 밀린 지역 현안 비상…산업경제 법안들 언제 처리되나

산업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중점 추진 의지
포항 유전개발 의혹 공방 속 현안 법안들 언제 심사 받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원자력발전,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안 법률안들이 적잖지만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다.

산업 분야 현안 법률안 중에는 대구경북(TK)과 관련된 것도 있어 지역 산업·경제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의 중점추진 주요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발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해당 법률안들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다뤄져 왔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 앞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대상 지역, 입지,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세제 및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위한 것이다. TK에도 포항, 구미 등 다수 기초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지원하려는 법안의 조기 통과가 절실하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등의 부지선정 절차와 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 조직 설치 근거도 담겼다. TK의 경우 다수 가동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관련 공공기관들을 보유한 만큼 고준위특별법의 향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외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공단 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률안도 조속한 국회 논의가 절실한 여건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와 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도 한시가 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어 개별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자연스럽게 TK 현안 법률안들도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