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대책 분주…與당정협의 VS 野국조추진

국민의힘 "금융 지원 등 당정 간 대책 마련 시급, 내일 정무위서 현안 질의할 예정"
민주당 "당 정무조정위에서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위한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통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민생 문제인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에)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소비자와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결제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