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4법 처리 본회의, 사회 맡지 않겠다"

"수적 우위 앞세운 법안 강행, 국회운영 절대 동의하지 않아"
"방송 4법 상임위 충분한 논의 거치지 않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는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매일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도 처리하지 않은 방송4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진행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중단시킬 방침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