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野 상설특검 규정 변경' 검토에 "법망 피하는 꼼수 연구에 혈안"

민주당,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 야당 몫 확대 검토
추경호 "상설특검까지 야당 마음대로"…황우여 "중립성 무너진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면서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설특검까지 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어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을 대비해 채 상병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면서 국회 규칙을 고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제1·2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야당이 독점하거나, 야당 몫을 늘이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만약 (이것이) 깨진다면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민주당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재현 조짐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공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