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TK 통합에 행·재정적 특례 검토…통합, 선택이 아닌 필수"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용산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 의견으로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취지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보다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30년간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권한이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전에 권한이양이 우선이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4+3 초광역권' 특화전략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은 지방시대위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마련한 청사진이다.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 여기에는 초광역권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지방의대 증원이 지방시대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 지방에 몰린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의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20~40%)보다 높은 60~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젊은 층의 지역 내 정주인구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내세우며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해 정식 출범시켰다.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합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1차) 지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 개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