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 발표…‘1년내 복귀금지’ 완화 가닥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연합뉴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 가운데 9명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달 4일까지 시작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61명으로 전체의 0.58%뿐이다. 복귀율도 1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90%가량이 사직도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련병원이 오는 9월 전공의를 충원하려면 규정에 의거해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9월에도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직서 제출 시한을 정하고 각 수련병원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과 2년차 레지던트가 지난달 사직할 경우 다른 병원 내과 2년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를 완화해 올 9월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하는 대책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과는 경쟁률이 낮아 언제든 원할 때 돌아갈 수 있어 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른바 '인기과' 위주로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때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26.2%)만 충원했다. 반면 안과 전공의 지원율은 172.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