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尹, 이재명 직접 쳤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서 '이재명표 지원금' 작심 비판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 폭력적 입법구테타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이 전 대표 방탄에 골몰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 전 대표를 직격하며 정국주도권 회복 시도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전 대표 1인 체제로 굳어지고 핵심지지층에 의해 당이 휘둘리는 상황을 틈타 윤 대통령이 중도층 설득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무분별한 현금지원 주장을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충당'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 줄이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법리스크에 빠진 대표 살리기에 골몰하는 민주당과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선명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잇따른 무리수는 윤 대통령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역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