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9일 부산 해운대구서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동남‧호남‧대경권 성장률 1.4%, 수도‧충청권은 3.4% '격차'
"자본 집중 심화… 수도권 못지 않은 광역경제권 구축해야"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성장 격차가 확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효율성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공공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9일 한은 지역경제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권역별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동남‧호남‧대경권이 5.8%, 수도‧충청권이 6.4%로 0.6%포인트(p) 차이가 났으나 2011~2022년에는 각각 1.4%, 3.4%로 하락하면서 격차(2.0%p)가 커졌다. 지역 간 생산성 차이도 벌어져 2022년 수도‧충청권의 생산(GRDP) 비중은 전국의 64.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수도‧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비롯된다"면서 "생산성 격차는 노동, 자본 집중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균형발전과 공공 투자 초점이 저개발 지역에 맞춰지면서 대도시는 과소 투자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를 대상으로 '각 지역 생산성이 1%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효과가 평균 1.3%로 수도권(1.1%)과 기타 비수도권 지역(0.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거점도시에 공공 인프라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적하되 정부 투자만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제안했다.
한은 지역경제부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창용 한은 총채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 투자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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