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재앙은 이제 시작` [뉴스캐비닛][영상]

"의사는 붕어빵 아냐…'낙수 의사'만 남을 것"
"어느 날 대통령이 '2천명 늘린다' 한국 의료 한 방에 박살"
"'의대 증원 2천명'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의료 포기하는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대 교수 출신으로 의사협회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박인숙 전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금 전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의사협회의 휴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대해 나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하 박인숙):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이동재: 예 의원님 이번에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가량이 휴진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박인숙: 저는 이게 뭉크의 그림에 절규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동재: 예 그렇죠. 이제 양 볼을 웅크린 거.

▶박인숙: 네. 그게 연상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그냥 간단히 전공의 돌아오고 학생 돌아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예. 정말 재앙의 시작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박인숙: 아니 지금 이게 이 정원 늘리는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박인숙: 그러면은 의학 교육이 엉망이 될 거고, 지금 의사들도 이미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의사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있는 의사들이 떠나고 있고 학생 교육도 엉망이 됐고. 이제 지금 3천58명을 교육하다가 내년에는 7천500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7천500명이 계속 앞으로 6년 동안 유지될 거고 그다음에도 이제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붕어빵 찍듯이 붕어빵 기계를 더 사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료 단계가 그냥 원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의학 교육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가 의평원을 통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망가지는 거면은 앞으로 어떤 의사들이 양산될지. 훌륭한 의사들은 다 이제 한국에 제대로 된 바이탈 과는 안 할 거예요. 이런 난리를 겪고도 그렇게 할 젊은 의사들은 없고 그러면 결국 낙수 의사들만 남는데. 솔직히 의사들끼리도 걱정이 우리가 나중에 아프면 어디 가서 진료를 받지? 다 이 교육이 이 모양인데. 전공의 교육도 그렇고 전공의 수련도 그렇게 학생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는 이제 결자해지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2천 명 늘린다' 이러면서 이 사달이 시작됐잖아요. 그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거를 원점 재검토하고 다 다시 시작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대통령의 '2천 명 증원한다'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가 한 방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비가역적이라고 보여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피해는 국민이 보죠.

▷이동재: 정부의 입장은 그런데 처음에 '지방 의료가 서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기 없는 과의 경우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인숙: 틀린 논리죠. 지금 의사 수가 1년에 매년 3천58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예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의사를 늘리는 거는 그거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의사들이나 주민들도 지방을 다 떠나는 이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의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나요? 정말 '낙수 의사'만 바라는 거고 의사를 인구는 없고 환자도 없는데 의사만 지방에 뿌려 놓으면 그게 의료가 사나요? 아주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동재: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이제 휴진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철회는 안 했지만.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를 취소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복귀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철회는 못한다. 행정조치 취소는 못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인숙: 아니, 아까 얘기했던 썩은 당근을 제시하는 건데. 전공의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기간을 수련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전문의 시험도 언제든지 보게 해주겠다 막 이런 썩은 당근을 자꾸 제시하는데. 저는 전공의 교육에 관해서도 엄격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대로 단체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직이면은 사직서를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의 시험도 이 원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전문의를 만드는 거지 지금 정부에서는 전문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진급시켜줄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의사가 되는 건데 '학생들도 안 와도 우리 진급시켜줄게. 전공의가 수련 안 받아도 시험 보게 해줄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부에서 할 짓이 아니죠. 제대로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다 정부가 버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한 명을 늘리건 500명을 늘리건 2천 명을 늘리건 논의를 제대로 해서. 근거 위주로 몇 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올해만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2010년에 통과된 법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권에서 한 번도 이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은 이거는 항상 상설기구로 의사가 몇 년에는 몇 명이 더 필요한지 이거를 상설기구에서 의사 포함된 위원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일본은 의사 증언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스터디를 한 적도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지킨 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2천 명으로 늘려라' 근거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반발을 하는 거고. 2천명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지금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재: 일단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상설기구가 필요한데 상설기구부터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박인숙: 기구가 없고 그 법을 아예 지키질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도 법을 지키자 이러는데 정부부터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부터 지켜야죠. '그거 만들어라 기구도 만들고 이제부터 연구해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해라. 그럼 우리도 따르고 그 논의에 의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나가야죠.

▷이동재: 근데 의원님 저희 아까 말씀하실 때 결자해지를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이미 입시안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인숙: 아니 지금 아직 3심이 안 나왔잖아요. 1심에서 1심 2심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냥 이대로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3심은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거 위헌 소지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걸 미리미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18개월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시간 촉박해가지고 2천 명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기관차가 막 그냥 낭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의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앉아서 정부가 좀 들어야 돼요. 사실 이 사달이 난 건 아까 정부라고 그랬지만 정부가 안 듣거든요. 완전히 소통이 전혀 없어요. 소통 안 하고 그냥 무조건 '2천명 따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발을 해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럼 포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죠. 사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지금 언론이고 정부의 이런 발표로 너무 잘못되게 호도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의사들의 목소리는 잘 언론에서 안 써주더라고요.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솔직히 의사들 개원의도 큰 피해 없거든요. 지금. 교수들도 힘들어서 교수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빅5'를 포함해서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다 떠나고 전공의도 없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이동재: 그럼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의료계가 이제 현장에 복귀하고 내년 입시안은 인정을 하되 2026년 이후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 같은 걸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인숙: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만들어야죠. 논의를 그러니까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소통은 안 하겠다는 건 안 되고 소통은 해야 되는데 협의체를 만들고 무슨 이름을 뭐든지 그거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미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가자? 그거는 정말 낭떠러지로 폭주하는 기차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내년 1년이라도. 내년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년뿐만 아니라 그 7천 몇 명이 고스란히 6년 갈 거 아니에요? 의학 교육이 사실. 의학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의평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 한 번만 하고 이거는 참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게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이 몰라요. 이래서 저희가 답답한 거죠.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도 이제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은 좀 걱정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단체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새로이 암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수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인숙: 아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 생각에도 중증 환자, 응급 소아, 희귀 난치 이런 병들은 계속 진료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계속 당연히 진료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방치하는 거는 그건 정말 비윤리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암 수술은 사실은 지금 '빅5'로 몰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몰리는 게 사실은 그 '빅5'에서만 할 수 있어서 환자가 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빅5'가 아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훨씬 낮거든요. 많은 대학 병원에는 아예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요. 크게 피해를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고요. 또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병원에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들도 조금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빅5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병원도 좀 가시면 해결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위암이라든가 흔한 암 같은 거는 지방대학병원도 좋은 데 많아요. 지방대학병원에는 원래 전공의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그걸 잘 돌아가요. 그리고 휴진을 영원히 하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눈을 좀 돌리면은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휴진이나 파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 액션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의사 쪽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또 의사 쪽에서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박인숙: 개원의들. 사실 하루하루 환자 보는 게 중요한 경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대학병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개원일들의 파업 참여가 적을지라도. 이번에는 빅5 대학병원이 나섰거든요. 여기까지 온 적도 없어요. 저는 이게 흐지부지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의료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거를 개혁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개악이거든요. 그리고 개혁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의료나 의사했던 사람들이 그 적폐라는 얘기잖아요. 개혁이 아니라. 지금 수가도 조금 올려야 되고 1차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또 전공의 선발 TO 이거 굉장히 손봐야 돼요. 그리고 비급여 혼합진료, 이런 것들 정부에서 많이 제시했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이 필요한 거지 지금 있는 거를 때려 부수는 게 개혁은 아니죠.

▷이동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전공의들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처우나 수가 문제 등등 이제 의사들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짧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 의사들이 시작한 재앙은 아니거든요.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조금 소통하고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빨리 국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빨리 중단 해결되기를 저도 정말 의사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와의 소통, 정부가 좀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다시 원점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동재: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박인숙: 예.

▷이동재: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