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지역 맞춤 컨설팅' 추진…대구는 20일 예정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와 인천을 시작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최적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철도 지하화는 철도변 주민 생활 여건 개선하고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등 도시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천문학적 건설 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사진은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인 철도 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해 최적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 대구는 다음 주로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화 기술, 도시개발, 금융 분야 전문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컨설팅단은 11일 경기와 인천, 오는 20일 대구와 부산, 대전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음 달 초에는 서울과 그 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한다.

컨설팅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작성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을 상세 컨설팅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와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한다.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철도 용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지상철도가 토지 이용 효율을 저해하고 소음과 진동 발생하는 탓에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자치단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