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다는데…석유公 "계약 문제 없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재판권 등에서 제약을 받았으나, 미국 텍사스주법은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액트지오가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이어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지난해 2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2월 분석을 의뢰했는데 법인 자격이 박탈된 기업에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는 뜻"이라며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혜란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라며 "유전개발은 과학의 영역이고 전 세계가 자원 개발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