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특검' 발의…"단독 외교 아닌 셀프 초청"
3박 4일 기내식 비용만 6천만원…"각종 의혹에도 불구, 검찰 수사 미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3일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배우자에 관한 의혹을 엄정 수사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종합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방문이 정부의 공식 외교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의 방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공개로 확인됐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초 2천600만원 예산이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으로 3억7천만원까지 늘었으며,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292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탑승 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명백한 혈세 낭비"며 "문체부가 세부 지출 내역을 국회에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범죄적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대로 수사한 적 없다"며 "의혹이 커져 수사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망라해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발의'와 관련해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만, 이 건은 권력형 (비리) 문제로 대통령 부인일 때 생긴 문제다. 한두 건이 아니라 5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종 의혹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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