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물가 하반기 2%초중반 전망…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없을것"

법인세 더디지만 부가·소득세는 예측대로…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말 아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전망에 대해선 법인세가 덜 걷히고 있지만 소득세·부가가치세는 예측대로 들어오고 있다며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 2%대 초중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돼서 4~5월 정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고물가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물가 불안품목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민생 밀접 분야 대해 이달부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세수추계) 제도 개선부터 생각하고 있다"며 "개별기업 등 업계와 인터뷰도 해보고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 두 번째 대책인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1차 방안'을 다음 달 초중반에 발표하겠다"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성장과 사회이동성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공급망이 분절돼있고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