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묘책은… "구연금, 신연금으로 계정 이원화" 주장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낸 만큼 받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계정 이원화 제안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新)연금 방식 도입, 국고 보전 방식 등 '백가쟁명'식 개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헛돌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계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대수익비(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1'을 보장하는 신연금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기존 연금인 구연금에는 일반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지난 2월에도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완전적립식은 근로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을 급여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낸 만큼 받는 구조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하나 소진되면 당대 근로세대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국민연금기금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이 4.5%인 점을 고려해 신연금을 도입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5%로 올리면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6%에 이른다면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이 보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이며, 기대수익비는 '1 이상'으로 설계돼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쯤 소진되고, 보험료율을 두 배 수준인 18%로 올리더라도 2080년쯤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현재 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간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상당의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는 연 GDP 대비 1% 상당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금개혁을 의제로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우리사회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