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시도 관계자 조만간 4자 회동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주목…주요 국정과제급 이슈 기대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 의견 존중, 중앙 부처 적극 지원 끌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구경북(TK) 통합 시도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17일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화한 지 사흘 만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같은 지시를 내각에 전격적으로 내리면서 관련 논의는 물론 행정 절차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TK 통합은 입법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TK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상세 실행 계획을 20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TK 통합 재가동 논의가 지난 17일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직접 움직임으로써 TK 통합은 이름뿐인 지방자치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 통합을 기폭제로 연방제 수준의 통합 자치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20일 내비쳤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이의 실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구시-경북도)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시도 관계자들과 만남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우 위원장은 "낙후를 넘어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먼저 안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면 우리로서는 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며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논의 관련) 곧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움직임으로써 이철우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제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TK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TK 통합이 예상외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출하고 있다. TK 등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도 통합 대열에 가세한다면 특별법 제정 등 통합을 위한 국회의 입법 작업도 여야 합의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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