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5% '보행 중 사고'…정부,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린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보행자 교통안전' 초점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노후한 5톤(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을 수월하게 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천800명까지 감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인 2천551명을 기록했다. 2022년(2천735명) 대비 6.7%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천429명)과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데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85.7%가 보행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와 경찰청은 먼저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로 늘리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 58명에서 작년 63명으로 8.6% 늘었기 때문이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해 보행친화적 노면포장 등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 도로와 분리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한다.

아울러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까지 529대로 확대한다. 오는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도 키워 인식률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버스·택시는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을 막기 위해 시청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해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