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고액 역대 최고치 지난해 4조3천347억원 뛰어넘을 듯
올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도 늘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8천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3천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은 1조2천655억원이다. 이를 대위변제액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천124억원보다 55.8% 증가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회수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2022년 말 24%로 떨어졌고 지난해 말에는 14.3%로 하락했다.
지난해 1년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천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집계됐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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