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폭거 선언, 민주당 Vs. 대통령탓? 영남책임론? 남탓하는 국힘…뭉쳐야 산다! [석민의News픽]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 예고, 5·18정신 위배…남 탓하며 전통 지지층 모욕하는 국힘?
◆총선 참패 반성 대신 오히려 자학(自虐)…당원 지지 아닌 '역선택'으로 당대표 꿈꾼다!
◆윤 정부와 어깃장 놓은 국힘 총선 전략 참패…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때 성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 예고, 5·18정신 위배…남 탓하며 전통 지지층 모욕하는 국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총선 후 처음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4·10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너뛰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입법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 등을 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조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도 '이재명표 지역 화폐' 방식에 따라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원금 지급 방식은 당연히 현금입니다. 지역화폐에 집착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속내에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의심됩니다.

물론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입법한다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외치며 갈구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원 특검 법안 수용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실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것이고, 국민이 명령하면 정치권은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71명은 개원도 하기 전인 10일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외투쟁은 시민단체, 소수당 등 주로 사회적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금배지 달고 장외투쟁 할 것이면 국회의원 출마는 왜 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입법권을 틀어 쥔 거대 야당의 장외투쟁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향후 정국(政局)에 엄청난 파란(波瀾)이 휘몰아칠 조짐은 너무나 농후합니다. 9일 압도적 득표로 당선된 추경호(대구 달성) 신임 국민의힘(국힘)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은 12일 비대위원으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와 전주혜 비례대표 의원을 내정하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웅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힘 신임 지도부를 13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회 및 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거대 야당의 상식 파괴, 헌법 파괴적 무차별 공세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 내부에선 보수·우파의 단합을 파괴하는 분열음이 계속되는 탓입니다.

국힘의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모인 '3040세대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1박 2일 밤샘 토론 끝에 15일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총선 참패 원인은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 불통 정치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정치를 꼽았습니다.

하나 같이 좌파 세력과 좌파 언론, 그리고 소위 반윤(反尹) 언론이 프레임 공격의 타깃으로 삼은 내용들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민주당과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극복하기는 커녕 스스로 빠져 허덕이는 인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는 한 국힘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획실히 국힘은 '프레임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참패를 겪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대통령 탓', '영남책임론', '영남자민련 비하' 등 남탓만 되풀이 한다면 보수·우파의 희망은 없습니다. 자중자애(自重自愛)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개인이나 지엽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보수·우파의 단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전주혜, 엄태영, 유상범 비대위원,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만찬을 하기 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참패 반성 대신 오히려 자학(自虐)…당원 지지 아닌 '역선택'으로 당대표 꿈꾼다!

국힘이 '국민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근심'이 되는 까닭은 적지 않은 내부 인사들이 손쉽게 좌파 프레임에 말려들고 스스로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반성을 하라고 하니, 반성 대신 자학(自虐)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 간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말하려는 민심은 누구의 민심(民心)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좌파 국민의 민심, 국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당(黨)과 본인의 뜻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면 아예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옮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부총장을 지냈다는 김종혁(경기 고양병) 낙선자의 '용산 책임론'과 '영남 자민련' 발언은 더욱 기가찹니다. 김 낙선자는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남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을 거다.…"라는 거의 막말 수준의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을 때 좌파 어느 누구도 '호남민주당'이라고 자학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경직된 이미지'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진실'은 아닙니다. 언론의 왜곡·편파성, 좌파의 공작, 사실의 오도 등이 대통령 이미지를 망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 낙선자는 대통령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나몰라라 했다'고요? 올해 1분기 GDP 1.3% 성장라는 세계가 놀란 깜짝 성장률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총선 이후 성장률이 발표되어 아쉽긴 합니다만,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도 사실이면서 세계적 현상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피부에 와닿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 낙선자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을 얼마만큼 설득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생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천509명을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총선 전에 나왔더라면 아마 총선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에게 충분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선거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럽고 한심한 것은, 여당인 국힘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 오도, 폄하하는 데 일조(一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남자민련' 발언은 전통 지지층에 대한 모독(冒瀆)입니다. 대구경북 25석 전부, 영남권 전체 65석 중 59석이 없었다면, 국힘은 '개헌 저지선'조차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당신 때문에 보따리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정말 염치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권자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좌파들과 싸울 줄 모르고 보수·우파의 정체성도 없으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이비 보수들'에 분노하면서도 '범죄자 중심으로 뭉친 범죄 정당이 한국 정치를 싹쓰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금니 꽉 깨물고 투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은 당 혁신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지도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본인의 말처럼 "(국힘은) 영남 만으로 서는 건 아니지만, 영남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수도권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 대표에 출마해 당당히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총선 패배 윤석열 탓' '해병대원 특검 찬성' 등 삐딱선(?)을 타고 있는 국힘 안철수 의원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와 관련, "당원 100% 투표로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 못 한다. 50(당원 투표) 대 50(국민 여론조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심(私心)이 느껴집니다.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원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정당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당원(黨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공작'과 '역선택'이 난무하고 좌파 세력의 보수정당 파괴 공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50% 국민 여론조사' 주장은 거의 해당행위(害黨行爲)에 가깝습니다.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윤 정부와 어깃장 놓은 국힘 총선 전략 참패…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때 성공

14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4·10 총선 백서 작업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고 했습니다. 백서특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명시하려 한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합니다. 이번 총선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책임자'입니다. 참패를 했느는데, '윤석열 탓' 주장은 있지만 '한동훈 때문'이라는 말은 드뭅니다. 좌파 언론과 반윤 언론 모두 한동훈 책임론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동훈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총선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의 가장 큰 이점은 공약이 곧바로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하고 '민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생 때문에 졌다'는 국힘은 총선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방위산업 분야의 성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윤 정부와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어깃장과 한동훈 팬덤이 혹시나 '윤석열-한동훈 시너지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대참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이 야당처럼 선거를 하다보니 제대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한동훈 원맨쇼'가 되버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식상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귀기울이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 위원장의 '뒤끝작열' 태도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좌파 인사들의 영입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경율 비대위원 선임은 최악으로 평가합니다. 김 위원은 '한동훈의 입'으로 불리면서 분탕 정치와 보수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온갖 언론매체에 등장해 부정적 영향을 폭발적으로 양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이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총선백서TF 위원장)은 "총선 백서가 당을 분란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총선 기간에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백서에서 다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2일 자택 인근 만둣집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전날엔 양재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1일에는 편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거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습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부한 뒤, 이미 비대위원, 당 지도부 등과 식사 모임을 가진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자세가 시중에 어떻게 해석되고 회자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결별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탈당을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예외없이 모든 대통령이 당적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은 '지는 해' 현직 대통령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데 이어,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며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내 분열이 탄핵으로 이어졌고, 출당·제명이라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건전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명실공히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실패를 교훈 삼아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 날 필요가 있습니다. 남 탓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만든 여당이 여당답지 못할 때 모두가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108명의 국힘 22대 국회의원들이 '108 번뇌'의 우려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