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협회, 5년간 3천명 의사 증원 제안" 자료 법원 제출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3천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사들이 해당 병원 단체 임원들의 신상을 퍼뜨리며 공격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로, 이들은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낸 의견 회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매년 3천명씩 5년간 1만5천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천500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천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천명은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은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증원을 주장한 근거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증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사 커뮤니티에선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게시물이 퍼졌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 다른 게시물에선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정영진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도 이런 일을 우려해 공개를 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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