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기시다와 술로 신뢰 쌓아…日에 한 마디도 못해"

"네이버, 일본 정부에 두들겨 맞는데 한 마디 항의도 못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우리 정부에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면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작성했다.

이어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들겨 맞고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면서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나서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라인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최고제품책임자)의 사내이사 퇴임 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 CPO는 지난해 10월 라인야후 출범 당시 이사회에 합류했다. 그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신 CPO의 이사진 퇴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2차 행정지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갖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정지도는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