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대구서 숨진 피해자 애도

박주민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 시잘리는 피해자 구제 위해 여야가 힘 모아야"
정태운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 받도록 어디든 뛰어 다니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전세 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서는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5월 1일 저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며 "이미 발인이 끝난 상황이라 고인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많은 죄책감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대구라는 또 영남이라는 (이유로) 길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다. 정말 억울했다. 그러나 어디 한 곳에서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희가 말할 곳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우리는 외면받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재난을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됐다"며 "너무 아팠다.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슬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 뛰어다니겠다. 절대로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