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에 연일 與 압박…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

협치 외치더니 힘으로 강행…여권 "총선 민심 오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의 입법을 21대 국회 막판에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공세 성격의 각종 특검법안 강행 처리 기조로 여권을 압박하는 데다 협치의 장이 돼야 할 영수회동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명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반까지만 해도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을 앞두고 정국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 국회(5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의 일부를 고친 '제2의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3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의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순진)한 현실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선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국정 전반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 온 협치를 국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당 의석수는 큰 차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가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에선 민주당(50.5%)과 국민의힘( 45.1%)이 엇비슷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전은 오히려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게 됐지만 민심은 그렇게 기울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입법부를 유린하게 한 총선 민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