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지역·필수의료 살려야"

입력 2024-04-24 09:13:46 수정 2024-04-24 09:34:15

중대본 회의, 의료계 대화 의지도 강조
이주호 교육부 장관,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린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다.

이 부총리는 영상 간담회를 통해 의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등 모집인원 자율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총장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대학 입시전형 준비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