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황사 예방 프로젝트와 한·몽골 연합국가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황사 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계속된 황사는 최근 들어 빈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 및 일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상재해 현상이다. 황사 빈도가 높아진 것은 대규모 산림 파괴와 오랜 가뭄 등으로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사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몽골은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국토의 90%가량이 사막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사막화가 계속된다면 사막화에 따른 황사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몽골에서 나무 심기는 국토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전쟁이다. 몽골 정부는 국토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전체 길이 1천500㎞에 이르는 '인공숲지대'를 만들겠다는 '몽골그린벨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비사막 북쪽에 폭 600ｍ의 녹색 만리장성을 쌓아서 사막의 북상을 저지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그러나 몽골그린벨트계획은 재원과 관심 부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나무 심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계속적인 나무 물주기가 필요하고 생태 복원과 함께 주민 생활 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자국의 죄수들을 이역만리 호주로 유배시켜 정착하게 하였다. 호주에 유배된 죄수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19세기 중반 호주 시드니 북서쪽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호주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었고 세계 곳곳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지금의 호주가 되었다.

영국이 죄수들을 호주로 유배시켰듯이 우리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몽골 초지화 사업에 참여시켜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밀 수용된 국내 감옥을 과감하게 줄여 죄수 수용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북아의 재앙인 황사 예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몽골 역시 인공숲지대를 조성하는 인력과 재원을 수급받아 녹색 만리장성을 축조함으로써 국토의 사막화 방지에 성공할 수 있다.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에 보내진 죄수들을 위하여 몽골 현지에 현대식 막사를 지어 경비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고 죄수들에게는 형량의 3분의 1을 감형하여 주고 사막화 방지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수감 생활로 인정해 준다. 그들에게 노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출소 후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죄수들이나 몽골 정부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수감 기간이 끝나면 국내로 들어와 자유의 몸이 되거나 죄수 본인과 몽골 정부의 협의에 따라 몽골 현지에 정착하여 사막화 지역의 생태 복원 사업 및 주민 생활 복원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 정부는 몽골 현지에 정착하는 죄수들을 위하여 몽골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몽골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주처럼 몽골이 기회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국내에서 취업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몽골로 취직해 가거나 정착할 수도 있다. 몽골에 정착하는 한국인이 늘어날 때 현재의 유럽연합(EU)과 같은 한·몽골 연합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몽골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형제 국가다. 인구에 비하여 땅이 좁은 우리나라와 달리 몽골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국토와 막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는 3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방공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공동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 연합은 필요하다.

바다가 없는 몽골로서는 우리나라가 몽골을 바다로 이어주는 항구로 기능할 수 있다. 몽골 인구 중 약 10% 정도가 우리나라를 한 번 이상 방문하였고 몽골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한류가 붐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인들도 한·몽골 연합국가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동북아 전체로 크고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