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득표율 고작 5.4%p차…의석은 161대 90

(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예측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의 63%에 이르는 161석을 얻었지만, 실제 유권자로부터 받은 표는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천923만 4천129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천475만 8천83표(50.5%)를 득표했고, 국민의힘은 1천317만 9천769표(45.1%)를 얻었다.

두 정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무려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힘을 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만들어진 국회의원선거법을 통해 시작됐다. 소선거구제 시행 직전인 제4·5공화국 때까지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었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 보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다소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두 후보 간에 1표 차이가 나더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말 그대로 사표가 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몇몇 지역구는 적게는 몇백 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면서 사표가 대거 발생했다.

특히, 경남 '창원진해' 선거구는 불과 497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5만 1천100표(50.24%)를 득표해 당선됐으나, 2위였던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만 603표(49.75%)를 얻으면서 패배의 쓴잔을 맛봐야 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지은 민주당 후보에 '599표' 앞서며 배지를 달게 됐다. 개표 결과 조 의원은 48.30%(4만8천342표), 이 후보는 47.70%(4만7천743표)를 얻었다.

22대 총선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인 초접전 지역은 7곳, 1~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가려진 접전지는 7곳이었다.

4년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정당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지만, 의석수는 163대 84석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었다.

이로 인해 당시 유권자(2천874만1천408표) 가운데 10명 중 4명(43.7%, 1천256만7천432표)이 던진 표는 '사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 이유기도 하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에 따른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