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명륜지구재개발 조합원들, 임원 고발 사건 신속 처리 촉구

국토부 현장점검에서 자금 차입 문제 등 부적격 사례 16건 적발돼
지난해 8월 중구청이 이 중 4건 고발…조합원들 "8개월 동안 수사 지연으로 손해 커"
경찰 "절차상 문제 없고 수사도 곧 마무리 될 예정"

5일 오전 11시 명륜지구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중부경찰서 임시 청사 앞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정훈 기자

대구 중구의 한 재개발 조합원들이 위법 의혹이 불거진 조합 임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부진한 탓에 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오전 11시 명륜지구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중부경찰서 임시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 중인 조합의 불법 자금 차입 문제는 원활한 정비 사업과 조합원 피해 방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찰 조사가 지연될 경우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명륜지구재개발은 지난 2020년 6월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중구 남산동 일대 4만8천㎡ 부지에 1천17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조합 임원들의 위법 의혹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운영실태 현장점검이 시작되며 불거졌다. 당시 국토부가 대구시, 중구청,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명륜지구재개발조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 중 일부 사례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위반이 의심돼, 같은 해 8월 중구청이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구청은 ▷자금차입한도액과 이율 등에 관한 총회의결 부존재 ▷예산 범위 외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 관련 총회의결 부존재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 선정방법 위반 ▷정비사업 시행 자료 비공개 등 모두 4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고발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중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서 조합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성고 비대위원장은 "조합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기소가 늦어지면서 기존 임원들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어 용역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 재개발이 무산되면 모든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속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비대위원들이 중부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자 그제서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됐다"며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사 등은 고발이 접수된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걸렸고, 필요에 의해 수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며 "절차 상 문제는 없고 수사도 곧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