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지급"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TV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 총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2026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 병원을 모집, 1년간 운영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조속한 병원 복귀도 호소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이 안 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당정이 협의 중인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