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움직임 격화…정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검토"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구성…서울대는 "18일까지 해결 안 되면 사직"
정부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의료계는 소송 맞대응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4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불이익 시 단체 행동도 예고했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사법 처리와 비합리적인 의대생 증원을 강행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수연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담당은 "전공의의 사법처리와 의대생들의 학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와 울산대, 부산대 등 타 지역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11일에는 "정부가 18일까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8일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 째로 민법 상 사직서 수리 없이 사직이 인정되는 날이다.

울산대와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을 교수에게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로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