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8명…경북대병원에 공중보건의 4명 투입

11일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투입
전공의 4천944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완료
복귀 전공의 불이익 신고센터도 12일부터 운영키로
군의관·공보의 40% 서울에 배정…지역 의료 공백 우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사가 손에 김밥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5천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또한 의료현장으로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11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데 이어 다음 주에도 200명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만1천994명 가운데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주 초까지 남은 7천50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귀한 전공의들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11일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158명이 투입됐다. '빅5'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위주로 인원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다음 주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대구에는 경북대병원에 4명이 투입됐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응급실에 우선 투입하고 의료진이 모자란 다른 진료과에 상황을 봐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된 공중보건의 중 40%가량이 서울 지역 병원으로 배정돼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는 차출된 공중보건의 4명 모두 경북대병원에 배치됐지만, 경북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 18명 가운데 3명은 울산에, 15명은 서울에 배정됐다.

또 공중보건의 대부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여서 대형병원 근무 경험이 적고, 갑작스러운 투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중보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여건을 고려해 차출 대상을 정했다"며 "도서 지역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전공의는 파견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