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는 한가

입력 2024-03-11 05:00:00

8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5∼7일 만 18세 이상 1천 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4.4%)에서 조국혁신당이 6%를 기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37%)와 민주당 중심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5%)에 이어 두 자릿수인 15%를 기록했다. 이에 정치평론가들은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7, 8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국혁신당은 확보 의석을 12석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당(政黨)이 1심과 2심에서 유죄(조국 대표) 또는 1심에서 유죄 선고(황운하 의원)를 받은 사람 등을 위한 소도(蘇塗)가 되고, 의원 배지가 피고인들의 방탄 갑옷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매한가지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탈북자 강제 송환 사건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인사들까지 영입하면 당세(黨勢)가 웅장할 것이다. 이참에 검찰 수사에 불만이 많은 구치소 수감자들까지 당원으로 끌어들여 '검찰을 해체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 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하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두루 갖춘 막강 정당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력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자들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을 정치화한 것이 큰 원인이다. 국민들 잘못도 크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노선과 가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감성, 인물(미남이냐 추남이냐) 등으로 지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비리와 선거 부정까지도 용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지켜야 할 선(線)이 있기는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