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쳐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배출된 변호사 수 연간 58명에서 1천725명으로 30배 가량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좋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이어서 전임교수의 수도 넉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