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현직 검사 총선 출마,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

"장관 수사지휘권, 극도로 자제해야…김여사 명품백 논란엔 말 아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총선 출마를 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재산은 집사람과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천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약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