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의원 주장, "쌀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초·중·고교로 확대할 경우 연간 쌀 소비량을 10만톤(t)가량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쌀 소비량이 늘어나면 쌀 값 안정은 물론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쌀값이 다시 하락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초중고로 확대해 쌀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결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기준 21만7천552원에서 올해 2월 5일 기준 19만3천512원으로 4개월 사이 11.05% 하락했다.
특히 쌀 재배면적이 2022년 72만7천54ha에서 지난해 70만8천12ha로 2.6% 감소하함에 따라 쌀 생산량도 같은 기간 376만 4천t에서 370만2천t으로 1.6% 감소했음에도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22년 56.7kg에서 지난해 56.4kg로 0.6% 감소해 2023년산 쌀 과잉물량이 9만5천t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면 쌀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약 521만명에게 최소 수업일수인 190일 동안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1년 쌀 소비량이 약 9만8천972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쌀 소비량이 10만t 늘면 전체 쌀 수요량(370만7천t)이 쌀 생산량(370만2천t)을 소폭 상회하게 돼 쌀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 169만t을 소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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