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대구권도 포함

이재명 "지상 부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 높아…사고 전환해야"
민주, 예타 지침 개선·국가가 철도 부지 출자…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상부 개발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구간도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지상 철도로 인해 오랜 세월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철도 지하화 및 주변 재정비를 통해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및 친환경 주거복합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까지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고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 구상이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철도 구간은 경부선 서대구-동대구 구간 외에도 수도권 도시철도 2‧3‧4‧7호선 지상 구간을 비롯해 수도권 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 일부 구간이다.

아울러 경부선 수도권 및 부산 일부 구간,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일부 구간 등이다. 또한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커지면서 지상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철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 약속도 있다. 야당도 요구하고,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한다면, 선거에서 이기면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해서 도심 단절 해소 및 주변 부지를 개발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