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위, 인구증대 및 일자리 창출대책 발표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5대 전략 설정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모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인구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29일 공개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사람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머물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지방시대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설명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소득·일자리 지표가 양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국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계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5대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있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가동해 비수도권 생활인구를 늘려 나간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하도록 세제 혜택을 준다.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도록 '관광 인프라'도 조성한다.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 이상에서 5㎡ 이상~30만㎡ 미만으로 완화한 '미니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입을 늘리도록 지역특화형 비자(F-2-R) 부여하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활력 증진 방안으로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을 강화해 지역 필수 의료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및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체계다. 유아기부터 초·중·고 및 대학까지 지역 내에서 진학하고,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및 사회 연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도대학인 '글로컬(Glocal) 대학 지정 등으로 지방대학을 살린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의 큰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기회 공정성 확보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삼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