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면 집권 1기때 무역전쟁 능가하는 혼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는 실행하지 않았던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그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40%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싱크탱크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과 2019년 무역전쟁은 큰 피해를 몰고 왔지만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는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는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집고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 중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런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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